다. [연합][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리고, 다짐하는 한 304명의 이름과 그들이 미처 이루지 못한 304개의 꿈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도 안산화랑유원지에서 개최되는 ‘4·16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를 확인하기 어렵다.업계가 줄소송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 9일 행정법원은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규제 공백이 있었다”며 두나무 손을 들어줬다. FIU가 제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점도 패소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제재와 소송, 처분 취소가 반복되는 구조가 될